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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영문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②

[ 2019.09.05. ] 

 

 

이전의 ‘국제영문계약의 체결①’에 대한 글에 이어서 국제계약의 체결 시 참고하실 만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의 해지에 대한 조항 다음으로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조항은 계약의 준거법 및 분쟁해결 조항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의 준거법은 계약의 해석과 계약의 분쟁 시 적용되는 실체법을 뜻 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국제계약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지한 당사자들 간의 계약인 만큼 통상적으로 준거법은 일방 당사자에게만 유리한 지역에 적용되는 법으로 지정하지 않고, 제3의 국가의 법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준거법의 문언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준거법에 대한 문언을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Republic of Korea”로만 기재하시면 이 조항은 계약의 이행이나 해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준거법이 계약의 성립, 이행 및 해석에 모두 적용된다고 명확히 명시하실 필요가 있지요. 참고로 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경우, 각주(state)가 50개의 서로 다른 법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주의 법인지 확실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거법 예문: The validity(유효성), construction(성립) and performance(이행) of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and interpreted(적용 및 해석)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분쟁해결에 대한 조항인데요. 계약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들이이를 우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이상, 그 분쟁의 해결방법은 대부분의 경우 소송 또는 중재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고 관할법원을 지정할 때 법원의 지정은 어느 국가의 법원이 아닌 특정지의 법원 (예를 들어, 단순히 ‘미국의 법원’이 아닌 ‘미국 뉴욕 주의 법원’)으로 지정해야 추후 관할법원에 대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중재판결은 항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이 아닌 중재를 통한 분쟁의 해결은 최종적인 해결의 방법을 말합니다. 중재는 소송보다 단기간에 종결되고 비용이 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중재의 모든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 되기 때문에 분쟁에 대한 민감한 사안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중재의 판결문 또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분쟁의 사안 및 분쟁의 결과에 대한 기밀성이 보장되지요. 


마지막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 또는 그 이후에 서면이 아닌 구두로 당사자들이 약속한 내용이 계약의 일부 내용으로서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계약의 준거법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이러한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구두의 합의에 대한 영미법 중 “Parol Evidence Rule”이라는 원칙 즉, 구두증거(배제)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계약에 대한 서면이 아닌 구두의 약속은 계약의 일부 조건으로서 볼 수 없고, 계약의 조건을 보완함에 적용될 수 없으며, 서면화 된 계약조건과 모순되는 해당 계약에 대한 구두의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규정으로서 완전 합의(Entire Agreement)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켜 계약서의 서면상 합의가 완전하고 최종적이라는 점 그리고 구두의 약속 또는 구두의 조건의 배제를 명확히 하기도 합니다. 



이한나 미국변호사 (hnlee@lawlogos.com)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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