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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 2019.08.05. ] 


1. 사안

행정처분이나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자신의 명의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의료인 A가 의료인 B의 이름을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진료를 하면서, 마치 의료인 B가 의료기관을 운영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 및 수령한 사안입니다.



2. 판결요지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설령 그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운영되어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달리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 내지 요건이 흠결되지 않는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3. 평석

의료인이 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 소위 ‘의료인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수령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비의료인의 사무장병원 개설’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과는 달리‘의료인 간의 명의 대여’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상판결은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그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운영되어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수령에 있어 ‘의료인 사무장 병원’과 ‘(의료인에 의해 개설되지 않은) 일반 사무장 병원’을 달리 본 것입니다. 


한편, ‘의료인 간의 명의 대여’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므로, 향후의 법률개정과 법률개정이 법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원표 변호사 (wplee@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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