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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국경 넘는 도산절차 진행은 피할 수 없는 추세"

서울변회·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국제적 관점서 본 회생·파산절차' 학술대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회장 최우영)는 1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국제적 관점에서 본 회생 및 파산절차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외국의 회생 및 파산절차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도산법 분야의 학술적·실무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50여명의 변호사 및 학자, 실무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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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광현(65·사법연수원 11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에 관한 모델법과 EU규정의 비교'를, 박동매 중국 변호사가 '중국 개인파산제도의 도입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성준호 가천대 교수가 '독일파산법상 부인권에 관한 고찰', 배영석 진일회계법인 회계사가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시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대해 강연했다. 

 

주제발표를 마친 뒤에는 최우영(58·15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이상봉(50·28기) 대륙아주 변호사, 김성수 경찰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했다. 

 

석 교수는 "한진해운 등 일련의 한국 해운회사의 도산은 국제도산에서 공조의 중요성을 보여줬다"며 "글로벌 기업이 늘어나는 요즘 국경을 넘나드는 도산절차의 진행은 피할 수 없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계의 국제도산법제는 서로 상이한 모델을 취하고 있다"며 "다양한 법제의 비교를 통해 각 제도의 장·단점을 배우고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로 여기에 비교국제도산법의 중요성이 있다"면서 "각 나라의 도산제도와 법원의 태도를 연구해 기업들이 안정적인 회생·파산 절차를 거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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