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한법무사협회

한·일 전자등기 확대 등 논의

법무사협회·日사법서사연합회 학술교류회

한·일 관계 냉기류 속에서도 한국 법무사와 일본 사법서사가 끈끈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15일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회장 이마가와 요시노리)와 함께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제16회 학술교류회를 개최했다. 

 

최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일 학술교류 과정에서 축적된 귀중한 자료들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한 귀중한 자산"이라며 "양측의 부족한 점과 앞선 점을 서로 드러내놓고 비교하는 과정에서 미래의 발전을 기약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도 있는 논의와 끈끈한 유대를 바탕으로 사법서사와 법무사의 백년대계 초석을 쌓아가자"고 강조했다. 

 

157277.jpg

 

이마가와 회장은 "IT 기술 발달, 인구감소 위기 등 우리 사회가 일찍이 경험한 적 없는 상황에 돌입하면서 관련 법적쟁점도 늘고 있다"며 "새로운 환경과 제도에 대처하기 위한 법 전문가들의 책임과 협력이 더욱 막중해지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재판 IT화 △법무사법 개정 등 법리적·실무적 주요 쟁점을 함께 논의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0여년전부터 전자등기·소송 등 전자사법시스템이 확대됐지만 상대적으로 늦은 일본은 최근 '민사재판 IT화'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일본에서는 지난 6월 17년 만의 사법서사법 개정으로 사법서사의 위상이 높아졌는데, 한국에서는 비슷한 취지의 법무사법 개정안 등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 협회장은 "법무사법 등 중요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이웃나라인 두 나라는 법제도와 운용방식이 매우 유사하다"며 "일본의 최근 입법동향 등과 비교하며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는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술교류회에서는 김진석 법무사가 '재판 IT화 관련 현황 및 실무대응'을, 이훈구 법무사가 '대한법무사협회가 추진 중인 법무사법 개정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일본 측과 토론했다.

 

사토무라 미키오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부회장은 '사법서사 업무 관련 최근 입법동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최현진 법무사와 토론했다. 니시야마 요시히로 국제교류실 실원은 '일본의 법인 아닌 사단재단 규율 관련 제도와 특수법인 등기의 몇가지 문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황정수 법무사와 토론했다. 

 

이 밖에도 △행정부의 본인 신청촉진 동향 및 대응 △등기관 심사 권한 △수유자 불명 토지 수용 등의 실무 쟁점이 논의됐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