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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출범

특정경제사범 관리 사항 심의·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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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4일 특정경제사범의 취업제한, 인·허가 관련 사항 등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를 출범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5억원 이상 사기, 횡령, 배임, 재산국외도피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제인과 3000만원 이상의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금융기관 임직원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공공기관, 기업체에 취업을 금지하고 인·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특정경제사범에 대한 취업과 인·허가 등 승인 여부 △취업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해임이나 허가 취소 요구 △기타 특정경제사범 관리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등 7개 정부부처 관계 직원과 회계사, 변호사, 교수 등 민간 전문가 3명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날 출범 후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제도의 운용 방안을 논의하고 취업 제한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를 심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원회를 통해 특정경제사범 취업제한 등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국가 경제질서가 확립되고, 회사 주주와 채권자 등 경제주체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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