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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협 "北선원도 국민, 인권 보장돼야… 강제북송 심각한 우려"

대한변협이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강제로 송환한 것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반인권적인 북한 주민 강제북송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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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성명에서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 제3조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며,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결코 정치논리나 정책적 고려 때문에 인권문제가 소홀하게 다루어지거나 침해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보호 및 정착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국민으로 인정되는 북한주민을 강제송환할 법적 근거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할 지 여부 역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5일 간의 짧은 조사를 거쳐 이들을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 범죄자라고 결론 내리고 강제 북송한 것은 인권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성급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송 어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보장받지 못했다"며 "정부는 강제북송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해명하고, 다시는 이런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는 등 관련법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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