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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검찰 직접수사 축소… 장관에 대한 수사 보고 강화"

이인영 원내대표 "檢개혁 돌이킬 수 없어… 법무부 개혁 이행 늦다"

법무부가 검찰개혁 중점 과제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추가 축소'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14일 여당과 정부가 검찰 권한 축소에 주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검찰 직접수사 부서 37곳 추가 축소와 수사내용의 법무부 장관 보고 강화 등 법무부가 제시한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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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중인 김오수(56·사법연수원 20기) 차관은 이날 검찰개혁 중점 과제의 하나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추가 축소를 위한 직제개편 방안과 함께 이로 인해 생겨나는 검찰 수사력을 형사부와 공판부로 돌리는 방안를 제시했다. 앞서 전국 검찰청에서 특별수사부 4곳을 폐지한 법무부는 이번 방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2곳, 일부 검찰청의 공공수사부·강력부·외사부 전체 등 직접수사가 가능한 37개 부서를 추가로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또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개정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과 인권보호 수사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직과 실적 위주인 검찰 문화를 민주적이고 국민 중심으로 정립하며 △공정한 인사제도 마련 등의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의 지휘·감독권 실질화를 위해 검찰의 보고사항 규칙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만드는 방안과 대폭 확대된 감찰권 직접 행사 등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께 보고드렸다"며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서도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며 "돌이킬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배당 시스템 등 핵심적 권고안이 나왔지만, 법무부의 이행이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개혁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검찰개혁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패스트 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상정·처리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제1야당은 아직도 '개혁 김빼기' 미련을 버리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한국당은 겉으로는 개혁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지만, 정작 핵심적인 조치를 유보하거나 무력화하기 일쑤"라며 "이번에는 검찰·사법 특권과 전관예우, 제 식구 감싸기 등 기득권 카르텔을 전면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주민(46·35기) 의원도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신속히 진행돼야 하고 투명·공정한 사건배당 기준 수립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대검찰청의 정보수집기능 폐지, 검찰 내부 이의제기권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 차관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37개 직접수사 부서 폐지에 대해 대검과 상의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앞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이 수사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하게 할 경우 수사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런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수사내용에 대한 사전보고가 이뤄지면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질문이 거듭되자 김 차관은 "절대 검사들이 그런 노력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이 계속 끊임없이 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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