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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추가기소 사건, '경제전담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

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 주심은 김선엽 판사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병합해 심리할 듯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추가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경제 전담 재판부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일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 사건을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2019고합927). 형사25부는 주로 경제사건이나 식품, 보건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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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인 송인권(50·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대전 보문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지법에서 처음 법복을 입고 서울 동부지원·대구지법·서울고등법원 판사, 연구법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배석판사는 김택성(39·37기), 김선엽(33·43기)다. 주심은 김선엽 판사다. 

 

김택성 판사는 서울 구로고를 졸업하고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후 2011년 창원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김선엽 판사는 순천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형사25부는 최근 탈세 혐의로 기소된 LG 총수 일가와 임원들, '갑질 논란'으로 기소된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 등의 사건을 맡았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와 관련해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됐다고 의심되는 특수잉크 제조업체 전직 대표의 사건을 현재 이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있다.

 

지난 11일 추가 기소된 정 교수의 사건은 지난 9월 검찰이 재판에 넘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병합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은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에 배당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1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연기됐다. 두 사건을 병합한 뒤 이를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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