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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檢, 조국 비공개 소환조사 했지만 '진술 거부'

사모펀드·자녀입시비리 의혹 등에 관여했는지가 핵심
조 前 장관, 조사 후 "법정에서 밝힐 것" 입장 전해

검찰이 부인의 차명 주식투자와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14일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8월 27일 강제수사가 시작된 지 79일, 장관직을 사퇴한지 한 달 만이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찰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비공개 소환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함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소환 일정은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 입회 하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자녀 입시부정, 사모펀드 비리 의혹 등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와 관련한 공모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에 개입했는지, 자녀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는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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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 교수가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한 것을 두고 조 전 장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해 1~11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36·구속기소)로부터 WFM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얻어 이 회사 주식 14만4304주를 7억1260만원에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억7400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WFM 주식을 매입한 혐의는 조 전 장관에 대한 뇌물 혐의와 연결될 수 있다. 영어교육업체인 WFM이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2차전지 사업 진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주식을 싸게 팔았거나 미공개 정보를 넘겼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WFM 주식 12만주를 6억원에 매입한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000만원이 이체된 정황을 잡고, 조 전 장관 부부의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는 등 조 전 장관이 주식 매입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아왔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에 관해서도 집중 조사할 전망이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피하려고 단골 미용사와 SNS 지인, 동생 등 3명의 차명 계좌 6개로 주식매매, 선물 거래 등 금융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차명거래를 알고 관여했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것에 대한 대가성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첫 학기에 성적이 좋지 않아 유급됐음에도 다음해부터 6학기 연속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현 부산의료원장이 지난 6월 부산의료원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1일과 13일 2치례에 걸쳐 노 원장을 2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딸과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정 교수는 2009년 5월 인권법센터에서 딸 조씨가 인턴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근무하고 있던 조 전 장관이 발급 과정에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조씨의 아들도 인권법센터에서 2013년과 2017년 각각 인턴예정증명서와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한편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을 떠난 조 전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전직 법무부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한 두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