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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출국정지 해제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우리나라 법원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도르지 소장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만으로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간소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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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도르지 소장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하기로 결정한 뒤 보관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선납 받은 뒤 출국 정지를 해제했다. 보관금은 외국인이 자국으로 출국했을 때 벌금을 강제집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대비해 선납 형식으로 미리 받는 돈이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나 벌금 1500만원 이하다. 항공보안법 위반죄의 경우 징역형 없이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선고할 수 있다.

 

도르지 소장은 사건 발생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성 폭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인 몽골 국적 승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협박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판사가 직권으로 도르지 소장을 재판에 회부하거나 도르지 소장이 약식기소에 불복하고 직접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경우에 대비해 주한몽골대사관 측으로부터 신원 보증서를 받아 확보했다. 

 

사건 당시 도르지 소장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면책특권을 가진 외교관이라는 주장을 펼쳐 풀려났다. 그러나 경찰은 면책특권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석방해 논란이 일었었다. 

 

도르지 소장은 사건 발생 하루 뒤인 지난 1일 첫 경찰 조사 때 "뒷좌석에 앉은 다른 몽골인이 승무원을 성추행했는데 자신이 오해를 받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가 이달 6일 2차 조사 때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면 (내가) 술에 취해 그랬을 수는 있다"면서도 끝내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열흘 동안의 출국정지 조치를 취했다. 

 

한편 몽골 도르지 소장과 같은 혐의를 받지만 아무런 조사 없이 싱가포르로 출국한 몽골 국적의 동행인 A씨에 대해 경찰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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