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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 '원스톱서비스' 제공

검찰청 직원이 과세증명서 등 7가지 정보 한번에 확보
피해자, 검찰청 한번 방문으로 구조금·생계비 신청 가능

친구들과 함께 호프집을 찾은 대학생 A씨는 취객으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해 전치 2개월의 상해를 입었다. 만만치 않은 치료비로 걱정하고 있던 중 A씨는 지인을 통해 검찰에서 범죄피해자에게 구조금, 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검찰청에 지원 방법을 물었다. 하지만 이름도 낯선 서류도 많고 발급기관도 제각각이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서류들을 챙기는데 애를 먹고 있다. 

 

검찰이 A씨와 같은 범죄피해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범죄피해자지원 시스템 절차를 간소하게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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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 검사장)는 13일 범죄피해자가 간편하고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피해자가 일일이 주민센터나 세무서, 지역 건강보험공단 등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한 번의 검찰청 방문으로 구조금 및 치료비, 생계비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검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검찰청 직원이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증명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7가지 정보를 한 번에 직접 확보할 수 있게 했다.

 

피해자는 검찰청에 방문해 서면동의서만 제출하면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해 구조금과 경제적 지원을 받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인 가족관계등록 자료에 관해서는 현재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진행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및 가족이 구조금 및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가 간소화돼 이른 시일 내 범죄피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범죄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도 불편 없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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