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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컴플라이언스 이슈와 동향' 세미나

美로펌 WSGR과 공동개최

법무법인 세종(대표 김두식)은 미국 로펌 WSGR(Wilson Sonsini Goodrich & Rosati)와 함께 13일 서울 광화문 D타워에서 '미국과 유럽, 한국에서의 주요 컴플라이언스 이슈와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공정거래와 반독점 분야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이슈와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 법무팀 관계자와 금융계 변호사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두식(62·사법연수원 12기) 세종 대표변호사는 "지금 기업들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컴플라이언스"라며 "공정거래·반부패 등 이슈에서 기업과 로펌이 공생하는 방법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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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GR의 케네스 오로크(Kenneth O'Rourke), 마크 로스만(Mark Rosman) 변호사는 '미국 법무부의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을, 고르카 나베아(Gorka Navea) 변호사는 '유럽 경쟁법 관련 컴플라이언스'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어 세종의 홍탁균(46·28기), 한예선(35·40기)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집행동향과 컴플라이언스'를, WSGR의 타렉 헤로우(Tarek Helou) 변호사가 '2019년 해외부패방지법 집행 동향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WSGR의 체드릭 버튼(Cedric Burton) 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규정 시행에 따른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대해 강연했다. 

 

마크 로스만 변호사는 미국 법무부의 기소 경향을 소개하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미국 법무부는 한국의 유명 항공사와 주유회사 등에 가격담합을 이유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며 "미국 법무부에 기소되면 관할권 문제로 집행은 되지 않지만, 미국에 입국하기 어렵고 심한 경우 인터폴 범죄자 명단에 오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부터 미국 법무부는 공정거래·반독점 규정 위반을 이유로 기업을 제재하기 전에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를 고려하기 시작했다"며 "반독점 행위를 검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있고,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경우 면책이나 감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자체적인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을 갖추고 있지만, 기소·소송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확실한 컴플라이언스를 갖추는데 로펌들이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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