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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 "'18년 전 성폭행 피해자 손배청구 인정' 판결 환영"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지난 7일 의정부지법이 18년 전 발생한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과 관련해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한 매우 획기적인 판결로써 환영한다"는 성명을 13일 발표했다.

 

여성변회는 이날 성명에서 "원고(피해자)는 2001년 7월부터 2002년 8월까지 당시 초등학생이던 원고를 성폭행한 테니스 코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번 사건은 민법 제766조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인 '불법행위를 한 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불법행위를 한 날'을 객관적·구체적 손해가 발생한 때, 즉 손해 발생이 '현실화'된 때를 의미한다고 보고, 마지막 범행 시기인 2002년이 아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인 2016년 6월을 기산점으로 잡고 원고의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2012년 이른바 '도가니' 사건으로 유명한 광주 인화학교 피해자들을 비롯해 지금까지 성폭력 범죄 사건에서 소멸시효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구제를 받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와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계속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성폭력범죄 관련 소멸시효 기간에 대한 법제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