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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살인미수 사건 '그림자 배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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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6~7일 3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사건(2019고합158)에 대한 그림자 배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그림자 배심 대상 사건은 A씨가 지인을 동원해 피해자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나오길 기다렸다가, 사거리를 횡단하는 순간에 차로 들이박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 시민사법참여단원, 바로미봉사단원, 법대 재학생 등 9명이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만장일치로 A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으나 9명 중 4명이 징역 6년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그림자 배심원은 정식 배심원은 아니지만 국민참여재판의 진행과정의 평의 절차를 간접적으로 제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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