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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연장 시 비용 청구, 법률전문가 도움 받아야"

법무법인 한결,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및 공기지연 처리 실무' 세미나

공사기간 연장 시 시공사와 발주사 간 공사비용 확정 등에서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법인 한결(대표변호사 송두환)은 12일 서울 종로구 종로1가 교보빌딩에서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및 공기지연에 따른 처리 실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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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미나는 복잡해진 건설분쟁에 필요한 법률이론과 실무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건설분야 변호사 및 기업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한결 건설팀장인 신길호(49·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이날 "공사지연의 경우 간접비를 둘러싼 법률관계가 현재 건설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라며 "건설 분야 실무자들이 분쟁해결방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박건률(42·35기) 한결 변호사가 '공기연장 간접비를 둘러싼 법률관계; 대법원 판결 이후 동향'을, 석호영 수성엔지니어링 철도부문 사장이 '공공분야 건설공사 발주시 공사기간 산정방식 및 사례 소개'를, 민병욱 씨큐브엔지니어링 대표가 '공기지연일수의 분석방법 및 사례 소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대법원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은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판시했다"며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의 경우 시공사는 연차별로 맺는 '연차계약'에 따라 발주사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차계약 사이의 공백기에도 관리비 등 공사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면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이므로, 법령 및 정부의 지침이 하루속히 마련돼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서 공백기에 발생하는 공사비용은 시공사와 발주사 간의 합리적인 협의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협의에 건설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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