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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 청변

[날아라 청변] 성년후견 전문 배광열 변호사

“성년후견에 대한 국내 패러다임과 인식도 변해야 할 때”

"치매노인 등 의사결정능력 장애인도 존중받으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이 설립한 공익법인 온율 소속 성년후견 전문가로 3년째 활약하고 있는 배광열(33·변호사시험 3회·사진) 공익전담변호사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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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누구나 다칠 수 있듯, 누구나 사고나 노화로 판단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우리 사회에는 이들을 위한 법적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며 "성년후견을 비롯한 의사결정지원제도는 휠체어와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령인구가 늘고 치매환자가 늘면서 의사결정지원제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고령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법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로스쿨 졸업 후

한국치매협회 등서 실무경험 축적

 

배 변호사는 로스쿨 졸업 후 1년여간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중앙지원단과 한국치매협회 고령자치매후견센터에서 실무경험을 쌓았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겨 1년간 일했지만 "남을 돕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이어가기 위해 2016년 10월 온율에 합류했다. 이후 성년후견 및 의사결정능력지원제도 전문가의 꿈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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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온율에서 20여건의 후견사건을 맡아 후견인·후견감독인으로 활동하며 성년후견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또 △발달장애 △정신장애 △치매고령자 △공공후견 등 성년후견 전반에 걸쳐 후견인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과 자문도 많이 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후견협회, 교보생명 등과 함께 '미리 준비하는 노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령자들이 사전의료, 요양 지시서 등을 작성하고 미리 대리인을 선임해 판단능력이 부족해지는 시기를 스스로 대비하는 선진국형 노후대비 프로젝트다. 

 

정신장애 등

성년후견 전반 보수교육 자문도 맡아

 

"패러다임과 인식이 변해야 할 시점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과거 인권침해 논란을 빚던 금치산·한정치산제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7년전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판단능력이 다소 부족한 사람을 모든 영역에서 법적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시선과 제도적 폭력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후견 개시를 기점으로 본인의 능력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의사능력·행위능력 존재 여부를 개별사안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기본원칙이 강조돼야 합니다."

 

배 변호사는 다양한 공익사업과 함께 성년후견 관련 법제도 개선작업에도 매진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지속적 대리권제도 등 선진국형 의사결정지원제도와 후견대체제도를 연구하며 우리 실정에 맞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와 함께 '공공후견인 법률지원매뉴얼'을 발간하는 등 저변 확대에도 기여했다. 최근에는 동료들과 함께 신탁을 결합한 새로운 성년후견 지원모델을 개발해 화제가 됐다.

 

신탁을 결합한

새로운 성년후견 지원모델도 개발

 

배 변호사는 "온율은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후견제도가 고령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꾸준히 활동해왔다"며 "저소득층, 무연고, 학대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한 인권보장제도로 기능해야 한다는 생각 아래 공공후견제도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공익전담 변호사들에 대한 처우와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사로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어 기쁩니다. 작은 성과가 모여 사회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내에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삼은 변호사만 100여명에 달합니다. 로펌 소속인 저는 온율과 율촌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다행스럽게도 어려움이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상당수가 소속 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공익전담변호사들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걸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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