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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2019 성년후견 법령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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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엄덕수)는 후견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9 성년후견 법령집'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령집은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후견 관련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예규 등을 하나로 모아 집약한 책이다. 2016년 11월 발간된 제3판의 개정판이다.

 

개정판에는 3년간의 제·개정 법령이 반영됐으며, 크기도 줄어 휴대성이 높아졌다. 

 

구체적으로는 보면 이번 개정판은 △민법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중 성년후견 관련 규정을 모았다. 

 

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법 △치매관리법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 등도 망라됐다. 

 

치매관리법 시행령·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등 실무에 유용한 관련 하부규정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점도 특징이다.

 

이충희(법무사) 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총장은 "법령집 개정판과 성년후견 심판 관련 실무서 등 후견 관련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저변을 확대해가겠다"고 말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