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 "검사의 이의제기권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상명하복 시스템 벗어나 수평적 조직문화 형성해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출범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검찰 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확보를 기조로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상징되는 검찰의 폐쇄적·수직적 조직 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개혁위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의제기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관련 지침 개정 권고'를 12일 발표했다. 지난 9월 30일 개혁위가 출범한 뒤 7번째 권고안이다. 

 

156792.jpg

 

개혁위는 "(검찰의) 상명하복 조직문화를 수평적인 소통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문화로 바꾸기 위해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관련 절차규정인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대검찰청 예규)이 도입돼 있지만, 현행 지침은 일선 검사의 이의제기 의지를 꺾고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이의제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며 "이는 '검사 길들이기 효과'를 야기하는 현재의 불투명한 검찰 사무분담 및 배당시스템과 더불어 과도한 상명하복의 수직적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04년 개정된 검찰청법 제7조 2항은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해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같은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대검은 2017년 12월 이의제기 지침을 마련했다.

 

개혁위는 그러나 현행 지침상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사실상 이의제기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개혁위는 '이의제기 전 숙의 → 이의제기서 제출 → 기관장 조치 → 수명의무 및 불이익 금지' 등 4단계로 이뤄진 절차를 단순화하라고 권고했다. 검사가 이의제기를 하기 전 해당 상급자와 충분히 논의를 거치도록 한 '숙의' 절차를 삭제하고 이의제기 신청서도 '관할 고등검찰청장'에게 직접 제출토록 하라는 것이다. 현행 지침은 '소속 상급자'에게 이의제기 신청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

 

개혁위는 "숙의 등의 절차는 이의제기 당사자인 검사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고 '해당 상급자'가 이의제기를 무마하기 위해 검사에게 심리적 압박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아울러 고검장이 이의제기된 사항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고검에 설치된 관련 위원회(심의위원회 신설 또는 기존 검찰시민위원회 활용)에 부의하여야 한다고 했다. 

 

또 △심의절차에서 이의제기 검사의 진술기회 보장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 검사는 수사결과 등에 대한 책임에서 원칙적으로 면책 △이의제기 결과의 서면 통지 △이의제기로 인한 수사배제 또는 인사상 불이익 금지 △이의제기 검사에 대한 복무평정 불이익 방지방안 등이 개선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개혁위 권고에 대해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권고안을 존중해 대검과의 협의하에 관련 지침을 연말까지 개선하는 등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가 실질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