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방검찰청

정경심 교수 구속기소… '14개 혐의' 적용

서울대·KIST·공주대 인턴 허위로 판단… 딸 '입시비리 공범' 적시
주식 14만주 7억여원어치 차명매입 혐의도… 법원에 추징보전 청구
조국 "명예 회복 위해 노력 다할 것… 검찰개혁도 중단 돼선 안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교수는 지난 9월 6일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 전 장관 주변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하며 대대적 압수수색을 단행한지 76일만에 정 교수를 본격 구속기소 함에 따라 앞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이날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57161.jpg

 

정 교수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물론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모두 14개에 달하는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기소된 사문서위조 혐의까지 합치면 정 교수가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려야 할 혐의는 15개가 된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3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됐다. 이외에도 보조금 허위 수령 혐의에 사기죄가 추가되고 차명 주식거래 혐의에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등 죄명은 3개가 늘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공소장은 별지를 포함해 79쪽, 별지를 제외하면 32쪽 분량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6400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딸 조모(28)씨를 입시비리 관련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조 전 장관 역시 공소장에 이름이 올랐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서류를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각 대학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은 물론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딸이 발급받은 인턴 증명서 등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조씨를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교재개발 연구보조원으로 허위로 등록해놓고 보조금 320만원을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가족의 실제 출자금 14억원을 99억4000만원으로 부풀려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와 △사모펀드 투자사인 2차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하고 동생 집에 숨겨둔 혐의 △동생 명의로 펀드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95만원가량을 챙긴 혐의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11월 4차례에 걸쳐 WFM 주식 14만4000여주를 7억1300여만원에 차명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과 백지신탁 의무를 피하려고 타인 명의의 계좌 6개를 이용해 790여차례 금융거래를 한 혐의도 추가됐다.

 

정 교수는 또 지난 8월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코링크PE에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내역을 알 수 없다는 내용의 운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해 관련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와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모 투자증권 직원 김모(37)씨를 동원해 자신의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돌리고 서울 방배동 자택에 있는 PC 2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숨긴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날 정 교수가 구속기소되자 조 전 장관은 SNS에 글을 올려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제 아내 사건은 재판을 통해 책임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만감이 교차하고 침통하지만, 먼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초래한 점도 죄송하다. 모두 저의 부족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장관 재직시 가족 수사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 보려 했지만, 제 가족과 지인들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전방위적 수사 앞에서 가족의 안위를 챙기기 위해 물러남을 택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저와 제 가족 관련 사건이 검찰개혁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키는 구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 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경우 저에 대한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며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그 과정이 외롭고 길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오롯이 감당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