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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공관 리모델링' 지적 받은 대법원, 연내 자체 예산집행지침 도입키로

법원시설 확충·유지·보수부터 판사 업무추진비 집행은 물론
국선변호사 보수 기준 등도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해 집행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 4억70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무단 이용·전용해 감사원 지적을 받은 대법원이 예산집행과 관련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개선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올해 안으로 '예산집행지침'을 마련해 전국 법원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예산과 관련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그간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가 권고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따라왔다.

 

새로 마련되는 '예산집행지침'에는 법원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관련 범위를 정하는 것부터 판사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등 구체적 지침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수용비에서 지급하는 국선변호사 보수의 기준과 액수도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대법원은 예산집행지침을 도입하는 한편 자체 회계검사를 수행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재정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범위 내에서 사법부에 맞는 자체 집행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정하는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원은 예산, 회계 운용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예산집행지침 제정 또한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일 대법원 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 '사실심(1·2심) 충실화 세부사업' 예산과 '법원시설 확충 및 보수 프로그램' 예산 등 총 4억7000여만원을 무단 이용·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8개 법원이 업무추진비 총 5300여만원을 사용이 제한된 시간대에 증빙자료 없이 집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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