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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장 후보 추천제' 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도 시범 실시

대구지법·의정부지법 포함 총 4곳으로 확대
법원장 후보 '경력 22년'으로 상향 조정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보임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에서도 시범실시된다.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 이어 시범실시 대상 법원이 총 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법원장 후보 기준은 지난해 법조경력 15년에서 올해는 22년으로 상향 조정됐다.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을 2020년 법원장 후보추천제 시범실시 대상 법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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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을 2020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대상 법원으로 선정했다"며 "시범실시 법원에서는 법원장 직무 특성을 감안해 전문성과 공정성, 훌륭한 인품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추천해 달라"고 밝혔다. 또 "후보 추천 과정에서 과도한 경쟁 등으로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이 차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급 법원 사법행정의 전문성 및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법원장 보임이 대법원장 한명의 의사로 결정되는 방식을 벗어나 소속 판사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법원장 후보 요건은 2020년 정기인사일 기준 법조경력 22년(사법연수원 27기) 이상 및 법관 재직경력 10년 이상으로 제한했다. 또 전문성과 공정성, 성품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보임하기 위해 해당 지법에서 반드시 3인 내외의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했다.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은 다음달 23일까지 대법원에 추천 결과를 송부하고, 대법원장은 이를 최대한 존중해 법원장 보임 인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추천제 결과를 반영한 법원장 보임 인사는 2020년 법원장 빛 고등법원 부장판사 정기인사 발표 예정일인 내년 1월 31일께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말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을 대상으로 첫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실시해 올 2월 2019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이를 반영했다. 대구지법에서는 추천을 받은 손봉기(54·22기) 부장판사는 법원장으로 보임됐지만, 의정부지법은 법원 규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단독 후보로 추천된 신진화(58·29기) 부장판사 대신 장준현(55·22기) 당시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법원장에 보임했다. 법원장 임기는 2년이기 때문에 대구지법과 의정부지법은 올해 법원장 후보 추천을 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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