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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북한 선원 추방은 위헌… 국내서 사법권 행사했어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은 최근 범죄 혐의를 받는 북한 선원 2명을 판문점을 통해 추방했다고 밝힌 정부 발표와 관련해 "귀순의사를 표명한 북한 주민에 대한 강제 북송은 위헌"이라는 성명서를 8일 발표했다.


한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선원들을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추방한 사실이 7일 공개됐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므로 일단 귀순의사를 수용하고 그가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사법권을 행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정착 지원금 등 혜택을 주지 않을 때 근거가 되는 것일 뿐"이라며 "이 조항이 북한 주민이 귀순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용을 거부하거나 강제 북송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살인 등 흉악범죄는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북한 주민은 헌법상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난민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며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억류하다가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군사작전 하듯 북송해 사지로 몬 이번 조치는 살인 방조이며, 국민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위헌적 처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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