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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 '무의식적 법 위반' 유의해야"

법무법인 광장, 'IT 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 환경'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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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안용석)은 7일 서울 구로동 키콕스벤처센터에서 'IT 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 환경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IT 직역과 관련된 법률의 기본법리와 판례를 설명하기 위해 광장 노동팀과 TMT(Technology & Media & Telecom, 방송·통신·IT)팀이 함께 준비했다. 

 

송현석(45·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는 '노동법-근로관계 종료와 근로시간 관련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표했다.

 

송 변호사는 "근무복 환복 시간, 회식 시간처럼 근로시간성이 문제되는 경우들은 점차 근로시간에 포섭될 확률이 높다"며 "IT 기업들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로 제도를 위반하지 않도록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홍선(42·37기) 변호사는 '지식재산권법-아이디어·영업비밀 침해 및 전직금지 관련 유의사항'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영업비밀침해는 대부분 친한 동료 직원에 의해 이뤄진다"며 "무의식적인 자료 및 정보의 교환을 유의해야 영업비밀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장주봉(49·30기)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 규제 현황과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개인정보보호의 경우 '고객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스타트업 기업들은 새로이 확장할 사업 영역까지 고려해 고객의 동의를 받아두어야 향후 곤란을 겪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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