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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에 ‘법이론’ 출제비율 높여야”

이경렬 성대 교수 주장

변호사시험에서 법이론에 관한 내용의 출제 비율을 높여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경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법학논고(경북대 법학연구원 발행)에 게재한 '말기법학의 연명장치 마련을 위한 제언-학문후속세대 양성과 법학교육의 미래' 논문에서 "로스쿨 도입 10년이 지난 지금 △학부 법학과 감소 △대학원생 감소 △학문후속세대 고갈 등 3가지 악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학문으로서 법학이 고사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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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로스쿨은 법률실무가 배출을 위한 '변호사시험 중심의 수험법학'에 끌려가고 있다"며 "종래와 같이 대학원에서 학문후속세대인 법학자 양성이나 법학이론 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로스쿨 교육은 판결 요지가 아니라 판례의 법리를 더욱 중요하게 가르쳐야 한다. 법이론과 실무는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다"라며 "'실무에서는 이론이 필요 없고 판례가 중요하다'는 태도는 이론과 실무 관계에 대한 오해를 넘어 실무의 정체나 본질조차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학문으로서 법학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학부 법학과의 소생', '로스쿨 입시 평정요소로 학부 법학 이수 학점의 강화' 등을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마저도 법학전문대학원법 관련 규정 때문에 탈법 또는 편법이라는 이견이 제기될 수 있어 쉽지 않다"며 "변호사시험의 변화를 모색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로스쿨 도입 10년

 학문으로서 법학은 고사(枯死) 지경”

 

그러면서 "현재 변호사시험이라는 형식이 로스쿨 교육이라는 실질을 좌우하고 있는 만큼, 변호사시험이라는 형식의 변화를 통해 로스쿨 교육 내용을 개선할 수 있다"며 "변호사시험에서 제시되는 사안의 사실관계에서 판례 법리를 찾아 적용하는 능력이 평가될 수 있도록 사례형 문제를 구성하고 학설에 관한 지식도 테스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나아가 "로스쿨 시대 학문후속세대 준비를 위해 최소한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 등 고위직 실무법조인 후보자의 형식자격요건에 지금과 같이 변호사 자격과 실무경력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법학전문박사나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자격을 추가하는 방안도 있다"며 "매우 이기적 유전자에 기한 처방이지만 로스쿨을 졸업한 우수한 법조인을 학문법학 연구의 산실로 유인할 수 있는 추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종고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10월 월송기념 학술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많은 토론과 비용을 들여 로스쿨이란 실험을 시작한 이상 의학전문대학원처럼 원점으로 돌아갈 수는 없더라도 법대 4년의 학부를 복원하고 대학원 중심의 로스쿨로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며 "법학자 부족으로 인한 법학교육 파행은 정부를 비롯한 사회 전역에 법적 지식과 상식이 부족한 현상을 초래할 것이고 이는 법치주의의 위기를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