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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경제사범 해당기업 취업제한' 개정 특경법 시행령은 위헌"

8일 시행 개정안 폐기 촉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은 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개정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은 배임·횡령 등의 혐의가 확정된 기업 임직원은 해당 기업에 재취업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배임·횡령죄로 기업에 손해를 끼친 임직원은 해당 기업에 복귀하지 못한다는 개정 시행령은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 일가가 회사에 남아서는 안 된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 바꿔 기업 활동의 중요 결정사항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민간기업의 경영에 국가기관이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한 헌법 제126조에 위반된다"며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법률에 의하지 않고 침해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사범으로 재판을 받은 기업인이라도 각각의 사정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법제는 명백히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며 이중처벌의 소지도 있다"면서 "이번 개정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