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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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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김형연)는 5일 세종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41개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들과 하반기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 혁신을 위해 범정부적 추진이 필요한 법제 현안에 대해 각 부처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정부 내의 체계적·효율적인 입법 추진을 목표로 내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지침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법제처는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행정법령 전체를 관통하는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계획을 설명하면서 각 부처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영수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은 "각 부처 법무담당관들이 정부 내 입법뿐만 아니라 규제개혁·적극행정 등 국정운영 전반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범정부적인 입법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제처도 각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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