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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금속탐지기까지… 법원, 과도한 변호사 몸수색 중단하라"

대한변협,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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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5일 일부 법원이 보안을 이유로 변호사에 대해서까지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과도한 몸 수색을 하고 있다며 이를 당장 중단할 것과 함께 관련 법원 내규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수원고법 등 일부 법원이 변호사에 대해 금속탐지기를 사용하는 등 과도한 몸수색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몸수색은 국민의 권익을 위해 봉사하는 변호사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몸수색을 한다는 것은 변호사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운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사법체계에서 변호사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권위주의적인 사고가 투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과도한 몸수색을 즉시 중단하고 위헌적인 관련 내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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