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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감사원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에 예산 4억7000만원 무단 이용·전용"

국외 파견·연수 법관 등에게 재판수당 잘못 지급도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을 위해 4억7000여만원의 예산을 임의로 전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법원 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으로 9억9900만원을 편성받았다. 당초 법원행정처는 해당 예산으로 15억5200만원을 요구했는데,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비용 과다 지적을 받으며 5억5000만원 가량이 줄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같은 해 8월 조달청 나라장터에 '대법원장 공관 디자인 및 환경개선사업'을 공고한 뒤 국회가 의결한 예산보다 6억7000만원이 더 많은 16억700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재배정했다.

법원행정처는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사실심(1,2심) 충실화' 예산 2억7875만원과 '법원시설 확충·보수' 예산 중 1억9635만원 등 모두 4억7510만원을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과 국회 의결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법원행정처가 공관 리모델링에 필요한 외부 마감, 창호, 도로포장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설계서 등을 기초로 한 예정가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금액이 사업예산의 99.8%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8월 대법원장에 지명돼 9월 임기를 시작했다.

한편 감사원은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이 실재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국외 파견, 연수 법관과 법원 공무원 62명에게 2270여만원의 재판 수당이나 재판 업무 수당을 지급한 사실도 파악했다.

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하는 간담회 등 식비 3억500여만원을 일반 수용비로 집행한 사실도 조사됐다.

서울가정법원을 비롯한 28개 법원은 53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이 제한된 시간대에 증빙자료 없이 썼고, 서울고등법원과 특허법원 등 21개 법원이 2016~2018년 사이 청사 보안을 강화하려고 엑스선 검색기를 미자격 업체에서 사거나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산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 실무를 개선하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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