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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고법부장 직무대리' 계속... 잦은 법관 '전보인사' 줄이기 위한 방안 찾는다

법원행정처, 2020년 법관인사제도 운영 방향 발표

대법원은 4일 사법부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에 조재연(63·사법연수원 12기)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2020년 법관인사제도 운영 방향'이라는 제목의 공지글을 올려 내년 법관 정기인사 방향을 설명했다. 행정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폐지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이 난망을 겪으면서 내년도 인사에서도 고법부장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현재 공석인 고법 재판장을 채우기로 했다. 특히 법관의 잦은 전보인사를 줄이기 위해 '비경합법원 장기근무 제도'의 도입 여부를 심층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인사에서는 지방권 특정 권역에서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법관의 경우 7년이 넘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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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부장 직무대리' 당분간 유지 =
조 처장은 공지 글에서 "2019년 정기인사에서 고법부장을 신규 보임하지 않았고 고법판사에 대한 고법부장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고법 재판장 공석을 충원했다"며 "이러한 고법 재판장 공석 충원 방식에 대해 법원 내외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법원에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고법부장 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속 중인 상태이므로 이번 정기인사에서도 가능한 최소한의 고법부장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고법 재판장 공석을 충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명수(60·15기)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차원에서 고법부장 승진제 완전 폐지를 천명했지만, 이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작업이 국회에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사이에 사직이나 전보로 고법부장 공석이 생기자, 대법원은 지난해 8월부터 고법판사를 '고법부장판사 직무대리'로 임명, 고법 재판장 업무를 맡게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으나, 여전히 법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법원은 계속해서 '고법부장판사 직무대리'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고법 재판장의 공석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 "대법원장의 전보인사 권한 축소 방안 모색" =
조 처장은 또 점진적으로 법관 인사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거론된 것이 법관들의 선호도가 비교적 낮은'비경합법원' 장기근무제도이다. 조 처장은 "현재와 같은 대규모의 잦은 전보인사는 재판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저해해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더욱이 오랫동안 형성돼 온 원칙과 관행에 따라 전보인사를 행하더라도 인사재량이 남아있는 한 인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완전히 불식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이유에서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전보인사 권한 축소 방안'을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부의했다"며 "법관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함과 동시에 점진적으로 전보인사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비경합법원 장기근무 제도의 도입 여부가 주된 연구·검토의 대상이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제도는 대법원장의 전보인사 권한 축소 방안의 하나로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며 "현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행 여부·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역계속근무법관도 영향을 받게됐다. 지역계속근무법관은 2015년 이른바 향판제로 불리는 지역법관제도가 폐지된 후 만들어진 제도다. 조 처장은 "지역법관제가 폐지된 이후 지방권 특정 권역에서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법관의 경우 지법부장 신규 보임시 권역 외 전보, 해당권역 7년 초과 근무시 권역 외 전보를 실시하고 있다"며 "비경합법원 장기근무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7년 초과 근무시 권역 외 전보를 유지할 경우 해당 법관들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될 우려가 있어 2020년 정기인사에서는 그시행을 유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법부장 신규 보임시 권역 외 전보는 이번 정기인사에서도 시행될 예정이다.

◇ 고법판사 지원 대상 확대 =
고법판사 지원 대상 기수도 확대된다. 조 처장은 "고법판사 지원 대상기수를 사법연수원 25기부터 34기로 확대하겠다"며 "법관인사의 안정성과 기수별 형평 등을 고려해 32~34기를 우선 신규 보임할 예정"이라고 했다.

◇ 수원고법·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증설 =
내년도에는 수원고법에 5개 내외 재판부가,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에는 1개 재판부가 각 증설된다. 조 처장은 "수원고법과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에서 장기간 근무를 희망하는 고법부장, 고법판사의 인사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라며 "수원고법과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고법부장이 부족한 경우 지방권 고법 근무를 마친 고법부장을 원칙적인 전보 고려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원고법 또는 인천 원외재판부 근무는 고법판사의 경우 지방권 고법 근무로 취급하지 않을 예정이고, 판사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인권 소재 법원의 근무와 동일하게 취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원행정처의 탈법관화도 계속된다. 조 처장은 "2019년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이 1/3정도 축소됐고 법원행정처 탈상근법관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번 정기 인사에서 소수이기는 하지만 심의관이나 총괄심의관이 보임될 예정이니 인사희망에 참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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