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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조현아 남편, 재판부 기피신청 냈지만 기각

서울가정법원 "불공정 재판 우려 없어"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남편 박모(45)씨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며 법원에 기피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태수 수석부장판사)는 박씨가 "(이혼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의 요구사항만을 모두 수용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며 낸 기피 신청을 지난달 29일 기각했다(2019즈기31332). 

 

가정법원에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가사1부가 심리해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조 전 부사장과 박씨의 이혼 및 자녀 양육권 소송은 가사4부(재판장 김익환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다. 

 

박씨 측은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와 조 전 부사장 측 대리인 중 1명이 거의 같은 시기에 서울대 법대에 재학했고, 그 대리인이 법원에 재직할 때 같은 법원의 전임자와 후임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사1부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주장을 소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박씨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의심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이 친분관계에 있을 것이라는 것 또한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박씨 측은 이에 불복해 이달 1일 항고했다. 항고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한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 박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슬하에 두고 있다.

 

박씨와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4월부터 이혼소송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올해 2월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경찰에 고소했고, 이 사건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이런 영상공개 행위에 대해 "아동학대"라며 쌍둥이 자녀와의 면접 교섭을 차단했다. 또 같은 해 3월 박씨의 친권을 박탈해달라는 취지의 사전처분도 법원에 신청했다.

 

가사4부는 박씨 측에 자녀 면접 교섭 재개 조건으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형사고소 취하와 언론에 공개한 동영상 회수를 제시했으나, 박씨 측은 이 제안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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