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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이선애 헌법재판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이사회 참석

박종문 사무처장도 아재연합 사무처장회의 등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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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헌법재판관과 박종문 사무처장은 2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이사회와 사무처장 회의에 참석했다.

 

이사회는 아시아헌재연합의 의결기구이다. 이사회는 이번 회의에서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를 차기 의장기관이자 2020년 아시아헌재연합 총회 개최 기관으로 결정했다. 총회 개최 예정인 회원기관은 2년간 아시아헌재연합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사회는 또 인도 대법원과 몰디브 대법원을 신규 아시아헌재연합 회원으로 받아들였다. 이로써 아시아헌재연합 회원기관은 16개에서 18개 기관으로 늘어나 24억명의 인구를 아우르게 됐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태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터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즈, 미얀마, 인도, 몰디브 등 총 18개국 헌법재판기관을 회원으로 보유하게 된 것이다.

 

박 사무처장은 우리 헌재가 운영하고 있는 아시아헌재연합 연구사무국에 대한 경과보고를 통해 연구사무국 운영방과 지난해 주요 성과 및 올해 연구·조사 진행현황 등을 소개했다. 

 

이 재판관은 4일 '헌법재판소와 사회적·경제적 권리 보호'를 주제로 30개국 헌재소장 및 재판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대한민국 헌재 사례를 발표한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