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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검찰과 검사 출신 변호사 유착 의혹' 감찰해야"

대검에 민원 제기

참여연대는 1일 최근 언론보도에서 제기된 검찰과 검사 출신 변호사 간 유착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해달라는 민원을 대검찰청에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뉴스타파, PD수첩 등의 보도에 따르면 총 22명의 전현직 검사들이 검사 출신인 박 모 변호사와 수십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또 "연락을 주고받은 시기가 박모 변호사가 수사를 받았던 시기와 겹쳐 부적절한 통화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참여연대는 당시 박 변호사와 통화했던 검사들 중 아직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 대검 감찰부가 감찰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법무부는 검찰 비위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10월에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검사 출신이 아닌 한동수 변호사가 취임했다"며 "대검 감찰본부가 이번 사건을 엄중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현직 검사들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검사들의 '셀프 수사'에 의해 제대로 수사되거나 기소된 사건은 거의 없다"며 "검찰로부터 독립돼 검사의 비리를 수사 및 기소 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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