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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남북 통일, 자유민주주의·의회주의가 기반 돼야"

대한변협·한국공법학회, '통일 대비 공법적 과제' 공동학술대회

남한과 북한의 평화적·합리적 통합을 위해서는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의회주의에 기반한 통일방향과 방법을 분명히 설정하고 구체적 통일과제를 실행해 나가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2018년 판문점 선언 등으로 화색이 돌던 남북관계가 최근 다시 경색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희일비 하는 대신 법제도적 개선 작업을 통해 통일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한국공법학회(회장 김대환)는 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통일을 대비한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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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이날 '통일을 대비한 국가적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통일은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이라며 △탈북민 정책 △북한 인권개선 노력 △북한 법제도 연구 △천문학적 통일비용 대책 △남북교류협력법·남북관계발전법의 효율적 운영 등을 핵심과제로 꼽았다. 


북한 인권개선·천문학적 통일비용 마련 등 핵심과제

헌법에 분명히 제시한 방향·규범력 무시해서는 안돼

 

허 석좌교수는 "북한 인권법에서 정했지만 아직도 실현하지 않고 있는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속히 설치·가동하고, 북한인권실태보고서도 정상적으로 발간해야 한다"며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한 하나원 시설 확충 등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 관련 논의와 정책은 헌법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통일의 과제와 방향, 규범력을 무시하거나 경시해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공법적 과제 선정과 수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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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섭(55·22기) 법무법인 통인 변호사는 '남북경제공동체를 위한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남북경제공동체 제시는 노태우정부 이래 모든 정부가 대북정책 내지 통일방안의 하나로 제시해 온 개념인데, 남북 간 교역이 일반 국가 간 무역 수준으로 발전하려면 근본적으로 남북한 간 법적지위에 대한 상호 간 입장이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동서독기본조약' 체결 이후 서독이 동독의 국가성을 인정한 수준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는 핵 문제 해결을 비롯한 북한의 전향적 태도변화에 달려있다"며 "평화협정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및 남북관계 개선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병기 중앙대 교수가 '남북관계 발전과정과 공법적 쟁점들'을, 최은석 공군사관학교 교수가 '통일과정 사회통합과 법치주의 정립'을 주제로 발표하고 전문가들과 토론했다. 

 

이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남북관계는 시시때때로 변하고, 이러한 상황변화와 위기는 남북관계와 통일에 관한 공법적 연구의 필요성을 다시 일깨운다"며 "통일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딪칠 공법적 쟁점을 발굴하고 실천적 과제를 선정·수행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환영사에서 "2018년 판문점선언이나 평양선언 이행의 발목을 잡은 원인에는 우리 스스로 극복하지 못한 국내 정치적 갈등도 있다"며 "다시 의회주의로 돌아가 국민 통합에 기초한 통일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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