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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오픈소스 SW와 라이선스' 세미나

제3회 산업별 기업진단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관련 법적쟁점과 업계동향'을 주제로 제3회 산업별 기업진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조은주(36·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오픈소스 SW의 지적재산권과 라이선스'를, 김상모 케이엠에스 테크놀로지 이사가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업계 동향 및 블랙덕 솔루션'을 주제로 발표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복제·수정·재배포 할 수 있도록 공개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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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기업 등이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서 오픈소스 SW를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내외에서 법률소송과 손해배상에 휘말리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련 법적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해외에 비해 한국은 이같은 위험과 필요성에 둔감하다"고 진단했다.

 

조 변호사는 "오픈소스 SW 저작권 관련 분쟁의 핵심 중 하나는 라이선스 요구사항의 준수여부"라며 "저작권과 특허권 위반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각 기업과 이용자가 사전에 라이선스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탄탄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특징인 '오픈'은 '무료'가 아닌 '소스코드의 자유로운 사용'을 의미한다"며 "이용자는 (권리자가 오픈을 전제로 설정한) 일정 조건인 라이선스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해킹·소송 등 오픈소스SW 보안 및 법률 위협도 큰 이슈"라며 "실시간 진단 소프트웨어 등 대응체계와 통합관리 시스템을 기업들이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필(58·사법연수원 16기) 바른 대표변호사는 "단편적·개별적 기업 법률이슈를 내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통합적으로 파악·분석하면서, 기업별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른은 지난 3월 '산업별 기업진단 컨설팅 연구회'를 창립하고 14개 산업군 기업을 대상으로 자문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분기별로 △외식산업 △블록체인 등 주제로 각 산업 분야 전문 변호사와 외부 전문가가 함께 특정 산업의 현안과 이슈를 분석하는 기업진단 세미나를 3회째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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