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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MB·버닝썬 공소유지팀 파견검사 4명 원대 복귀 조치

조국 前 장관 일가 수사팀은 변동 없어

이명박 전 대통령 비리 의혹 사건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 주요 사건 공소유지에 투입된 파견 검사 4명이 원래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 조치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검사파견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 항소심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수수 사건, '버닝썬' 사건의 1심 공소유지를 담당하던 파견검사 4명에게 원 소속 청으로 복귀를 명령했다.

 

이번 파견심사위 결정은 지난 8일 조국 전 장관이 검사의 내·외부 파견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하겠다며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을 밝힌 뒤 내려진 첫 번째 결정이다. 당시 법무부는 검찰 내부는 물론 외부 기관의 파견 검사 인원을 최소화해 해당 인력을 형사부와 공판부에 재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파견심사위를 꾸려 검사의 내·외부 파견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있다.

 

검찰은 복귀 명령이 내려진 4명의 검사 가운데 일부 검사에 대해 인력 감소에 따른 업무부담을 이유로 파견을 유지해달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에 파견돼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수사에 참여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복귀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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