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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처,감사원

변호사 실무연수 국고보조금 내년 폐지 '비상'

2016년부터 ‘수익자부담’ 내세워 매년 절반씩 감액

변호사 실무연수를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내년 예산일몰제 적용을 받아 끊기게 돼 법조계에 비상이 걸렸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새내기 변호사들은 6개월간 의무적으로 실무연수를 해야 하는데, 로펌 등 실무연수기관(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한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실무연수를 거쳐야 한다. 만약 국고보조가 끊기면 새내기 변호사들은 개인당 100만원이 넘는 돈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 이 실무연수를 신청한 새내기 변호사는 모두 769여명에 달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일 변호사 연수제도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지속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에게 제출했다. 또 법사위 등을 대상으로 국고지원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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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변호사 실무수습 관련 예산 지원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의견서에서 "(국고보조가 끊기면)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하지 못해 대한변협 연수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들은 매우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며 "국고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회·기재부, 예산 일몰제 적용

 지원금 전액 끊겨

 

변협은 변호사 실무연수 제도는 △공익 목적에 따라 시행되는 국가위임사무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점 △변호사들에게 강제되는 의무연수인 점 △변호사는 단순히 사적이익 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공익의무를 부담하는 사회 공적 자원인 점 등을 근거로 계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연수과정 등을 거치지 못한 변호사는 관련 법에 따라 온전한 활동과 수익창출이 어려운 점 △새내기 변호사들이 로스쿨 3년 수업료 등 이미 경제적 어려움이 큰데 미취업 상태에서 추가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점 등을 이유로 국고보조금이 삭감되거나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국고보조금이 폐지되면 특히 가계형편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실무연수 과정의 부담이 늘어나면 (저임금을 강요하는 로펌 등 사용자 측의 교섭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동력 착취 문제도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변호사 연수는

공익목적의 국가위임 사무에 해당”

 

국회는 2011년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6개월간 변협 실무연수를 마친 경우에만 사건 수임, 단독 사무소 개설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때 변협 실무연수에 법무부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처음 배출된 2012년부터 매년 약 5억원의 보조금을 변협 실무연수에 지원했다.

 

그런데 2015년 말 국회와 기획재정부는 수익자부담원칙을 내세워 2016년부터 국고보조금 지원 규모를 매년 순차적으로 줄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변호사시험 합격자 가운데 변협 실무연수 신청자 수는 △2015년 513명 △2016년 530명 △2017년 560명 △2018년 606명 △2019년 769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은 △2015년 4억4000만원 △2016년 3억7900만원 △2017년 3억3900만원 △2018년 2억5500만원 △2019년 1억2700만원 등으로 매년 감소했다. 

 

대한변협,

지원 촉구 의견서 국회에 제출… 설득나서

 

법무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고보조금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협 실무연수를 신청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연수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연수 내용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익자가 변호사 등으로 명확하다는 이유로 (보조금이) 일몰예산으로 분류됐지만, 공공성과 윤리성이 강조되는 변호사 직역의 특성을 감안할 때 변협 실무연수 제도의 궁극적 수익자는 국민"이라며 "우수한 변호사가 다수 배출되면 국가와 사회의 법률서비스 수준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국민 기본권이 두텁게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변협 실무연수가 보다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방면으로 실무연수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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