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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입전형 공정성 위해 수시 비율 낮춰야"

한국부패방지법학회·대한변협, '입시 등 분야 공정성 확보' 세미나

대학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려면 수시 비율을 낮추고 감시를 강화하는 등 기존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부패방지법학회(회장 신봉기)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3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입시·논문·금융 투자 분야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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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미나에서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입시 분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문제점과 입법적 과제'를, 엄주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박사가 '논문 분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문제점과 입법적 과제'를, 신정규 충북대 로스쿨 교수가 '금융투자 분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문제점과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경회 전 서울시 부교육감, 최철호 청주대학교 교수 등은 지정토론했다.

 

강 교수는 "대학입시의 공정성이란 입학결정에 있어 불평등한 처우가 없는 것"이라며 "1997년부터 대학 모집 방법에 수시전형이 들어가고 최근 수시의 비중이 높아지며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한 학생선발이 이루어지면서 대학입시의 공정성 시비가 극에 달했다"고 꼬집었다. 

 

또 "현재 입시는 수시와 정시의 두 가지 전형으로 이루어지는데, 많은 학생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수시와 정시 전형을 모두 준비하게 된다"며 "학생들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현행 제도에서 수시와 정시로 학생을 선발하는 비율은 약 70대 30정도 된다"며 "입시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대학은 수시를 선호하지만, 입시의 공정성을 원하는 학부모의 상당수는 정시 비중의 확대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시 비율을 지금보다 상향한 뒤, 입시의 투명성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을 때 수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대학의 수시 전형 과정상의 재량 행사에 국가와 민간영역에 의한 감시를 강화하고, 사회취약계층의 비율 확대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논문과 금융투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엄 박사는 "청소년이 논문 저작에 참여하는 경우, 논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불평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대학입시에서 논문 스펙을 입시 기준으로 삼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공직자가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한 대상이 주식이 아니라 펀드라면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조(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가 문제된다"며 "펀드를 통한 주식 취득이나 거래에 대해서도 이해충돌방지 차원에서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개별 공직자의 직무, 주식의 성격을 판단하는 요소들을 모두 법령에 나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며 "개별 사례를 분석해 공직자의 윤리성을 판단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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