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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이재웅 "국토부 상생안은 졸속"

한국사내변호사회·인하우스카운슬포럼 멘토링 세미나서 강연
"혁신시대 사내변호사들이 새로운 규칙 제안·선도해야" 강조도

'타다'를 운영해 면허없는 택시영업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벤처 산업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정부가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이해없이 졸속으로 벤처 기업을 규제한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30일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과 인하우스카운슬포럼(회장 양재선)이 서울 반포동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디지털 혁명, 비즈니스 혁신에 대응하는 사내변호사의 자세'를 주제로 개최한 공동 멘토링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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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사람들의 습관과 문화를 바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야말로 '혁신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며 "법과 제도는 습관과 문화를 후행한다"고 했다. 법과 제도는 사회를 유지시키는 성질을 갖고 있어 사회를 변화시키는 혁신보다 뒤쳐지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그는 "혁신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면 법과 제도는 이를 반영해서 변화해야 된다"며 "국토부가 최근 내놓은 택시제도 개편안은 졸속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토부는 7월 '타다' 등 모빌리티 운송사업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대신, 택시차량 총량을 제한하고 택시의 감차 범위 내에서만 차량 투입을 허용하는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어 "처음 다음(Daum) 메일을 만들었을 때 당시 우편법은 타인을 위한 서신의 전자적 송달을 개인이 할 수 없게 금지했다"며 "그러나 법제도에도 불구하고 다음 메일은 무사히 현재까지 서비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대 법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서비스도 장기적 측면에서 사회와 조화롭게 자리잡을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또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은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플랫폼 등 신기술이 발달하면 전통사업자들의 입지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며 "신기술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활용해서 사회안전망을 마련해 전통적 사업자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혁신 시대에서 법조인들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습관과 문화 바뀌는 혁신 기업에게는 늘 컴플릭트 문제가 발생하고 법제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며 "새로운 규칙을 제안하고 선도하는 것이 사내변호사들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쏘카 이재웅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이며 타다의 운영사인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차량 공유 서비스를 통해 사실상 면허 없이 택시영업을 운영했다는 혐의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