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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제연구원, '스마트도시 발전' 아시아 법제전문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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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김형연)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30일 중구 더 플라자 서울 호텔에서 '스마트도시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제7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공동 개최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마트도시'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설·정보통신 기술 등을 융·복합해 건설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뜻한다.

 

회의에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의 공무원·학자 등 국내외 스마트도시 분야 전문가와 법제 전문가 350여 명이 참석해 에너지와 교통·환경 등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시아 각국의 스마트도시 추진 현황과 법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 세종스마트시티 총괄책임자를 맡고 있는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는 '규제혁신이 스마트도시의 성공을 만든다'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도시는 훌륭하지만 고쳐 써야 할 발명품으로, 21세기 공학자들은 그 답을 스마트도시에서 찾고 있다"며 "스마트도시는 규제혁파 등 행정혁신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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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는 '법제'라는 든든한 제도적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스마트도시 역시 선도적인 법제로 평가받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과 이를 전면 개정한 스마트도시법을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제처와 법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법제 경험과 노하우를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하고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법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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