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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의사실·수사상황 공개 금지' 법무부 훈령 논란… 왜?

'오보 쓴 언론사 출입제한' 싸고 "자의적 판단" 우려 지적

법무부가 30일 검찰의 내사사실을 포함해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에 대한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 및 촬영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12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인데 논란이 일고 있다. '피의사실 흘리기', '망신주기식 수사', '여론 재판' 등을 통해 법원의 재판 전에 사실상 범죄자로 낙인찍는 낡은 수사관행을 고치겠다는 것인데,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큰 조항들이 일부 포함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발표했다. 

 

새 규정은 형사사건에 대해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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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를 포함해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도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되고, 공개소환과 촬영도 전면 금지된다. 포토라인 관행이 전면 폐지되는 셈이다. 피의자나 참고인의 출석 일정이 언론에 알려져 촬영이 예상되는 경우 검사나 수사관이 소환 일정을 바꿔 초상권 보호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마련됐다.

 

수사 담당자가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건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구두 브리핑(일명 티타임)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공보자료와 함께 자료의 범위 내에서만 구두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중에는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와 중요사건으로서 언론의 요청이 있는 등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개가 허용된다. 

 

불기소 사건의 종국처분 전에 사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어 널리 알려진 경우, 차관급 이상 공적인물의 실명 공개 여부 등에 대해서는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인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한다. 

 

예외적으로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수사와 공보업무를 분리해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대검에는 대변인, 고검·지검에는 검사 또는 4급 이상 검찰수사관으로 하여금 전문공보관을 두도록 했다.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 및 검찰수사관은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고 형사사건의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정도 있다. 

 

새 규정은 사건 관계인이나 검사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나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보도를 한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검찰청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조치 권한은 검찰총장과 각급 검찰청 검사장이 갖는다.

 

이와 관련해 언론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오보를 판별해 기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조항은 언론계 의견수렴 과정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제정안 내용에는 빠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한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내용 공개와 관련해서는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와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서 그 접점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여러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절차적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함에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