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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국회의장 "공수처·수사권 조정안 12월 3일 본회의 부의"(종합)

패스트 트랙 법안 본회의 부의 시점 놓고 의견 분분
야당 반발·국회법 해석상 한계 등 종합 고려한 듯
"여야 합의 이뤄지지 않으면 신속처리 방침" 분명히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국회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건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야당의 반발과 국회법 해석상의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론으로 풀이된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문 의장이 이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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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상 패스트 트랙에 오른 법안은 상임위·특위 심사(최장 180일)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최장 90일)를 거쳐야 한다. 법사위가 기간 내에 패스트 트랙 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법안은 최종 단계인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후 본회의에 바로 법안이 상정되지 못하더라도 최장 60일이 지나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하고, '상정'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나 본회의 단계에서 회부된 안건을 당일 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의가 상정의 전 단계인 셈이다.

 

한 대변인은 "검찰개혁 법안은 사개특위 활동 종료에 따라 지난달 2일 법사위에 이관됐는데, 이들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놓고 다양한 법리적 해석이 가능해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 법안은 국회 사개특위 기간이 종료돼 법사위에 이관됐으므로 법사위 고유법안으로 볼 수 있지만, 패스트트랙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지난 28일까지 법사위에서 심사한 기간은 57일에 불과해 체계·자구 심사에 필요한 90일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법사위에 이관된 날부터 90일이 지난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하는 게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 의장은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당부하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속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 대변인은 "법사위 고유법의 경우 체계·자구 심사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 게 국회 관행인 만큼 이날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을 감안해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기간 동안 여야가 협의해달라"고 촉구하면서 12월 3일 부의 이후에는 검찰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문 의장의 의지를 전했다.

 

여야는 지난 4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 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과 관련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여부를 두고 대립해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법사위 고유법안이어서 별도의 체계·자구심사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지난 8월말 활동기한이 종료된 사개특위의 패스트 트랙 법안 심사기간 180일 안에 법사위 심사기간도 포함된다는 해석으로, 이들 법안에 대한 심사기간이 전날인 28일 종료된만큼 29일부터는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에서 별도로 90일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국당의 주장에 따를 경우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지난달 2일 기존 사개특위에서 법사위로 이관된만큼 12월 2일까지 90일 동안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12월 3일에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한 셈이다.

 

법조계와 법학계에서도 패스트 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 가능 시점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한국당 주호영(59·사법연수원 14기)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본회의 부의되는 날에 대한 의견'에 따르면, 교수 9명 중 5명이 사개특위 종료 후 법사위 이관 시점인 지난달 2일을 기준으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간 90일을 적용해 12월 3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지낸 임종훈 홍익대 법대 초빙교수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의 위헌성과 법사위 심사의 당위성'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사개특위 구성결의안에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위임받은 내용이 없으므로 체계·자구심사를 건너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29일 공수처법을 본회의에 부의 가능하다고 보는 해석은 사개특위와 법사위의 차이점을 무시한 해석으로, 국회법 규정과 선례에 명백하게 반하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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