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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도움되는 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입법촉구 할 터”

김현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

"국민이 변호사를 좋아하는 세상, 변호사가 국민에게 존경받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28일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한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의 초대 상임대표 김현(63·사법연수원 17기·사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본보와 만나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착한법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법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비영리 공익단체다. 김 상임대표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 제도, 말 그대로 '착한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입법 촉구·지원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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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이 같은 기치를 올리자, 단기간에 200여명이 발기인으로 동참하며 호응했다. 김 상임대표는 "뜨거운 열기에 나도 놀랐다"며 "법조인은 누구나 가슴 속에 사회와 국민에 대한 부채의식을 갖고 있다. 봉사하고 싶은 법조인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며, 그만큼 개선되어야 할 법제도도 많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착한법들이 실생활에 접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국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선순환을 일으키겠다"며 "이 과정에서 법조계를 향한 믿음과 법조인들의 자긍심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생활 접목 사례 늘고

국민들도 효과 체감하면

변호사를 좋아하고 존경하는 세상

만들어 질 것

 

김 상임대표는 리더로서 전문성·공익성·추진력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대한변협회장을 역임했다. 해상법 전문가로, 1992년 법무법인 세창을 설립해 대표적 강소로펌으로 키웠다. 10여년간 소비자 NGO 활동과 북한인권 NGO 활동에 매진한 시민운동 전문가이기도 하다. 

 

착한법은 △민법 체계 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집단소송 △존업사법 등을 도입·개선되어야 할 법제도로 꼽고 있다. 국민의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제도·국회와 전문가의 무관심·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개선이 미진했던 분야라는 것이다. 김 상임대표가 변호사단체장 재직 시절 특히 중점을 뒀던 입법과제이기도 하다. 착한법은 전문가에 의한 정부의 세금 사용 감시도 중점과제로 삼았다. 착한법은 우선 이 같은 당면과제에 집중하면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과제를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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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상임대표는 착한법을 '정치중립적·이념지양적·법치중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시민도 회원으로

 시민과 법조인 협업·공조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재야법조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는 많습니다. 하지만 변협과 지방변회가 변호사의 입장에 가깝다면, 순수하게 국민의 입장에 무게를 두는 착한법은 철저하게 국민의 편에 설 것입니다. 변호사 사회에도 민변·한변 등 임의단체가 여럿입니다만, 착한법은 정치중립을 지키며 특정 성향에 치우치지 않을 것입니다. 회원을 변호사 뿐만아니라 일반시민까지 확대하고, 시민과 법조인 간 협업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김 상임대표는 "변호사로서 전문성을 키우고 단체장으로서 책무를 다했다면 이제는 남은 삶과 열정을 법치주의 정착에 바치겠다는 소망이 커졌다"며 "좀 더 자유로운 상태에서 국민의 눈으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중요한 사안에는 용기 있게,

할 말은 하는 단체로

 

"착한법 출범을 계기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조인과 법조계를 사랑하는 국민이 함께 늘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변화를 바탕으로 법치주의가 위기에 처한 중대한 사안에서 용기있게 할 말을 할 수 있는 존경 받는 단체로 자리매김 하기를 희망합니다. 캄캄한 밤하늘에서는 별 하나만 반짝여도 하늘 전체가 환해집니다. 착한법이 우리 사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빛나고 아름다운 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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