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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범죄자 등 DNA 채취, 법원 통제하에 절차적 권리 보장해야"

서울변회, 민변·박주민 의원실과 함께 'DNA법 개선' 입법토론회

범죄자 등에 대한 디엔에이(DNA)를 채취할 때 법원의 실질적 통제를 보장하고 절차적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의적인 DNA 채취로 인한 오·남용과 인권침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호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와 함께 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입법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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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018년 8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디엔에이법)' 제8조가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발부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진술이나 불복 절차를 두고있지 않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12월 31일까지 디엔에이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번 토론회는 재범 가능성 없는 사람에 대해 디엔에이의 삭제 규정을 두지 않은 점 등 이 법이 지닌 인권침해적 요소를 줄여 개정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주민(46·사법연수원 35기) 의원과 박종우(45·33기) 서울변회 회장이 인사말을, 이용우(45·변호사시험 2회) 서울변회 인권이사가 사회를 맡았다.

 

박 의원은 개회사에서 "DNA법은 중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2010년 제정됐지만, 강력범죄를 억제한다는 취지와 다르게 집회시위 참가자나 노동조합 활동가의 DNA를 강제로 채취·보관해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영장 발부 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고 채취 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권리를 보장할 방법을 마련해 정보의 오·남용과 인권침해 우려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DNA감식시료 채취는 개인의 인격권과 직결되는 민감한 생체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취지와 다르게 과도하게 수집 및 이용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적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제한해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바람직한 개정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이혜정(45·41기)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가 'DNA법 헌법불합치 결정의 경과와 쟁점'을, 이상희(47·28기) 지향 변호사가 'DNA법 개정 방향 및 개정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상희 변호사는 법원에 의한 실질적 통제와 인권의 절차적 보장을 강조했다. 그는 "DNA 감식시료 채취영장의 발부요건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추가하고, 범행 후의 정황과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법안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채취영장 발부시 채취대상자에 대한 법원의 필수적 심문절차를 추가하도록 법을 개선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의 목적 조항에 인권존중을 명시하는 선언을 추가하고, 집회 및 시위 범죄의 경우 법이 악용되지 않도록 대상범죄를 일부 제한하는 등 인권침해적 요소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