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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2015년 대법원 판결 부당"

"수임료 잔금 지급시기가 판결 선고 후라고 형사성공보수로 볼 수도 없어"
서울변회, 대법원에 '형사성공보수 약정 관련 의견서' 제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8일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의 무효를 선언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서울변회가 낸 의견서는 형사사건 의뢰인이 형사성공보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변호사에게 잔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변호사 보수를 분할해 지급하고 잔금은 위임사무 종료 시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잔금 지급 시기가 되자 의뢰인은 '잔금은 성공보수에 해당되므로 형사성공보수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해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이 심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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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는 의견서에서 "의뢰인의 자력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분할해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음에도, 잔금 지급시기가 판결 선고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잔금을 형사성공보수로 포섭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잔금이 형사성공보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성공보수 약정을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한 2015년 대법원 판결은 부당하다"며 "사적 자치 및 계약자유의 대원칙에 따라 오랜 시간 유효함을 인정받아 왔음에도 2015년부터 '사회의 건전한 법관념 및 도덕성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 평가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사·행정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에 있어서만 특별히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며 "형사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은 물론 변호사단체·학계·시민단체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형사성공보수에 대해 학계 및 실무계가 △과다보수인 경우 규제해야 한다는 견해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 △변호사단체의 자율적 규제 및 공공기관에 의한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 등을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그동안 법치주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앞장서 온 서울변회의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인 판단과 해석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앞으로도 서울변회는 형사성공보수 약정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의견을 적극 개진해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의뢰인은 이 사건의 본질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의 유무효와 무관하게, 담당 변호사가 약정된 성공을 못해 의뢰인이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한 점이라고 주장했다.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 형사사건 의뢰인은 판결선고 후에 무죄나 벌금형이 나오면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문구만 '잔금'으로 하기로 했다"며 "의뢰인은 벌금형이 아니라 실형의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고 했는데, 변호사는 계약서에 잔금이라 규정돼 있음을 근거로 잔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번 분쟁이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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