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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변, "공수처 법안 폐기하라" 성명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회장 구상진)은 24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헌변은 성명에서 공수처 법안이 헌법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변은 "공수처 법안은 강제처분을 검사의 신청에 의하도록 하고, 군사법원을 설치하도록 정한 헌법규정에 위배된다"며 "조직과 운영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는 특별수사기구를 통하여 판검사와 현역 군장성에게 형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2명, 대법원장 등 60명가량의 국가요인들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국회의원·검사·변호사·고위 장성 등이 사망하는 참담한 사태까지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누구에게 어떤 형사절차가 더 필요해 엄청난 권한을 가진 괴물기구를 새로 만들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과 같이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는 일을 없도록 하려는 취지인가. 권력의 비리는 철저히 은폐하고 비판자는 초법적으로 박해하겠다는 것이냐"며 "문재인 대통령은 허울뿐인 검찰개혁 구호로 검찰 조직을 와해시키려는 시도를 포기하라. 국회는 사회주의 독재국가 완성의 도구로 만드는 공수처법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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