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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특사경 제도와 기업 규제환경의 변화' 세미나

법무법인 세종(대표 김두식)은 23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D타워에서 '금융감독원 특사경 제도 도입과 관련한 상장 기업의 규제 환경 변화 및 유의사항'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8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살펴보고 특사경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기업이 알아야 할 법리와 실무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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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자로 세종의 자본시장 조사 및 제재 전문대응팀 변호사들이 나섰다. 

 

김대식(48·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특사경 제도 도입으로 변화된 금융감독원 조사 및 규제 환경 대응 방안'을, 황도윤(41·37기) 변호사가 '불공정거래와 회계감리 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복합사건의 경우 중요이슈'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어 유무영(40·38기) 변호사가 '상장폐지절차로 이어지는 경우 대처방안'을, 변옥숙(49·31기) 변호사가 '압수수색 이후 검찰 수사 단계 및 형사 절차에서의 유의 사항'을 설명했다.

 

또 △금융감독원 조사시 변호인 입회의 중요성 △최근 조사감리의 동향 △상장폐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압수수색 시 유의사항 등이 논의됐다. 

 

김대식 변호사는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은 상황에서 받은 금융감독원 조사 내용은 향후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은 경우 사안의 경중을 예단하지 말고 가능하면 변호인의 입회 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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