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잇따른 기피 신청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판부 변경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 형사23부'로 재배당

미국변호사

1.jpg

 

공동 피고인 가운데 일부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음에도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강행해 논란을 빚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재판부가 결국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한 1심 사건을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에서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이번 재배당은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예규 제14조에 따르면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서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한 때 △재판장이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선임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배당 요구를 한 때 등에 한해 재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1일 이 사건의 피고인 가운데 안 전 대표 등 일부 피고인이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낸 데 이어 지금까지 총 7명의 피고인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들은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의 남편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부장판사는 기피 신청을 낸 애경산업 측 두 피고인 등에 대한 소송 진행은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했지만, 기피 신청을 내지 않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계속 재판을 진행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기피 이유가 모든 피고인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인데도 기피신청을 낸 피고인에 대해서만 소송 진행을 중단하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판을 진행했다는 이유에서다.<본보 2019년 10월 14일자 1면 참고>

 

사건이 재배당된 형사23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료 공급 관계자인 전 SK케미칼 SKYBIO팀의 재판을 맡고 있다. SKYBIO팀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유해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용할 것을 조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

기자가 쓴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