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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기피 신청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판부 변경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 형사23부'로 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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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피고인 가운데 일부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음에도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강행해 논란을 빚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재판부가 결국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한 1심 사건을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에서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이번 재배당은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예규 제14조에 따르면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서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한 때 △재판장이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선임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배당 요구를 한 때 등에 한해 재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1일 이 사건의 피고인 가운데 안 전 대표 등 일부 피고인이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낸 데 이어 지금까지 총 7명의 피고인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들은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의 남편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부장판사는 기피 신청을 낸 애경산업 측 두 피고인 등에 대한 소송 진행은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했지만, 기피 신청을 내지 않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계속 재판을 진행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기피 이유가 모든 피고인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인데도 기피신청을 낸 피고인에 대해서만 소송 진행을 중단하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판을 진행했다는 이유에서다.<본보 2019년 10월 14일자 1면 참고>

 

사건이 재배당된 형사23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료 공급 관계자인 전 SK케미칼 SKYBIO팀의 재판을 맡고 있다. SKYBIO팀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유해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용할 것을 조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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