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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검찰개혁 시급… 개혁 멈추지 않겠다"

국회 시정연설서 "공수처·수사권 조정법안 조속 처리해달라" 당부

정부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한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국회도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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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청와대 제공 >

 

  검찰개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검찰 개혁방안을 국민께 이미 보고드렸다"면서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검찰개혁의 고삐를 바짝 죌 뜻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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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청와대 제공 >

 

 국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법안 가운데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우선 처리 방침'을 밝힌 공수처 신설안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논란을 의식한 듯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고,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다"며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과 포용, 평화도 있을 수 있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며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통과에 힘쓰는 한편 교육 불공정 해소를 위해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와 고교서열화 해소,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구제하면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원으로 편성한 상태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