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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서울변회, '공공기관 자문료 현실화' TF 발족

"자문료 턱없이 낮아 개선 필요"… TF 위원장에 나승철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 17일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변호사 자문료 등 수임 조건 현실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지난 7월 2주에 걸쳐 회원들을 대상으로 변호사 자문료 지급 관련 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날 TF를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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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자문·고문으로 위촉된 변호사들이 단순 명예직으로 여겨지던 과거와 달리, 법령해석 뿐만 아니라 기관 관련 소송까지 지원하는 등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변호사가 들이는 노력·시간이나 자문의 난도에 비해 자문료가 턱없이 낮고, 기관 별로 일정한 기준 없이 임의의 방식으로 지급된다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권익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는 한편 지급보수도 현실화 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TF는 공공기관 자문 변호사의 업무현황 등을 추가 조사한 뒤, 변호사 처우개선 방안과 자문료 현실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9명으로 구성된 TF는 제92대 서울변회장을 역임한 나승철(42·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았다. 김형준(43·35기)·전준호(40·35기)·권혜정(41·40기)·박세아(40·41기)·양세원(36·변호사시험 2회)·김진우(37·변시 3회)·이하나(변시 4회) 변호사 등 7명이 위원으로, 김건(42·39기) 서울변회 제1총무이사가 비위원으로 참여한다. 

 

박 회장은 지난 1월 서울변회장에 당선된 이후 '변호사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중점 회무로 추진하며, 변호사 업무 다변화와 직역 창출 방안 등을 모색해왔다. 서울시·구청 및 공공기관·산하기관 등과 △변호사 채용확대 방안 △법무행정의 질적향상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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