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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사관저 월담' 대진연 회원 대학생 4명 구속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진입해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7명 중 4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와 송경호 부장판사는 2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진연 소속 회원 7명에 대해 영장심사를 실시한 뒤 같은날 오후 9시 40분께 이 가운데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연행된 6명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명 부장판사는 이 중 4명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증거수집이 되어 있는 점, 주거침입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의 전체적인 경과,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로 연행된 1명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송 부장판사도 "가담 경위나 정도,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전과 관계를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대진연 소속 회원 19명은 18일 오후 2시50분쯤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기습 난입해 '미군 지원금 5배 증액을 요구한 해리스(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1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이 중 9명을 상대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중 7명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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